[수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불송치｜사업 관련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3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관한 통화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진행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해당 사업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 사업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의 장모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의뢰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 실패와 개인회생·파산 준비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입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나의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업 관련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발언 내용뿐 아니라 발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실제 사업에 미친 영향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사업자의 재정 상태에 관한 발언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지 ③ 해당 발언으로 실제 사업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상대방과 관계, 전달 경위, 추가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서는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통화 경위와 발언의 인식, 실제 사업 영향 여부를 구분해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특정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발언이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발언을 근거로 세 가지 혐의가 제기된 만큼, 범죄별로 판단해야 할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허위사실 인식 여부 검토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통화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장모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언의 상대방과 전달 경위 등을 종합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②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 검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투자 관련 상황을 궁금해하는 지인에게 자신이 전해 들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언의 경위와 정보의 출처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③ 업무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 검토

고소인은 의뢰인의 발언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점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신용훼손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000경찰서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세 가지 혐의를 검토한 뒤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①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발언의 전달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신용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업무방해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사업 관련 발언도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 관계자 사이에서 오간 발언이 형사고소로 이어졌더라도, 발언의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의 재정 상태나 운영 상황에 관한 발언은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발언의 진위뿐 아니라 발언자가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의뢰인이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제기됐지만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 관련 발언으로 여러 형사혐의가 제기되더라도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인식,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