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 합의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SNS 게시글과 메시지로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SNS 메시지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

① 온라인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 SNS 메시지와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종결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의사 철회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사건에서는 온라인 게시글과 메시지의 내용, 게시 경위 및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공소권 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온라인 게시글과 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의뢰인과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