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추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약 000억 원대 하자보수 정산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

하자보수 정산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된 추심금 소송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재건축조합은 2021년 0월 하자보수 관련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하자보수 소송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분양 관련 하자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조합 관련 하자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건축조합에 귀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하자보수 소송의 1심판결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약 00억 000만 원을 가지급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그중 약 00억 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상대방들이 이 돈의 귀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들은 조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돈을 보관하거나 예치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정산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까지 청구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재건축조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 실제로는 보관금 또는 예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이미 체결된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정산금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① 재건축조합이 의뢰인에게 보관금 또는 예치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② 조합과 의뢰인 사이의 하자보수 정산합의가 유효한지 ③ 상대방들이 조합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압류 대상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추심 대상 채권의 존재부터 정산합의의 효력까지 단계별로 검토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를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보지 않고, 재건축조합과 의뢰인 사이의 정산관계 및 관련 소송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추심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각각의 법률적 쟁점을 구분했습니다.

① 추심 대상인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검토

추심금 소송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재건축조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 단순한 보관금이나 예치금이 아니라, 기존 합의에 따른 정산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조합과 의뢰인 사이에 보관 또는 예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이 주장한 강제집행 회피 목적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② 하자보수 정산합의의 체결 시점과 지급 경위 검토

의뢰인과 재건축조합 사이의 하자보수 관련 합의는 2021년 0월 체결됐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판결금을 가지급하고, 상대방들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시간적 관계와 정산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돈을 지급받은 법률적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약 00억 000만 원이 기존 합의에서 정한 정산 절차를 거쳐 의뢰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의뢰인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정산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법률적 대응

상대방들은 조합이 관련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계약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소송위임계약의 절차 위반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건축조합과 의뢰인이 체결한 정산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하는 절차를 거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④ 채권자대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상대방들은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산합의가 무효이므로 조합을 대신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들의 조합에 대한 채권과 조합의 무자력 상태 등을 고려해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추심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기각, 피고 전부승소

000법원은 2026년 00월 00일 상대방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심금 청구 기각 재건축조합이 의뢰인에게 보관금 또는 예치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재건축조합과 의뢰인 사이의 하자보수 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추심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방어해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추심금 소송은 채권의 존재와 귀속관계에 따라 복잡한 법률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심금 소송이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절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압류 대상인 채권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지급 경위,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하자보수 소송,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소송,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정산합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심금 청구에 더해 정산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각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정산금의 귀속 근거를 제시해 상대방 청구의 핵심 전제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심금 소송에서도 압류 대상 채권의 실재 여부와 계약의 효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부당한 금전 지급청구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