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대여금 000만 원 비상장주식 7만 주 인도청구｜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지인에게 빌려준 000만 원과 계약한 주식 7만 주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2021년 00월 00일 현금 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양측은 금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상대방은 2021년 00월 00일까지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대여일 다음 날부터 원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월 80만 원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주식 거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00월 00일 상대방과 비상장회사 발행 보통주식 0만 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당 주식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과 주식에 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 반환의무와 주식 인도의무를 하나의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서로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두 가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반환의무였습니다.

상대방이 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반환기한, 약정이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인도의무였습니다.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7만 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대여금 반환과 주식 인도를 각각 청구하면서도, 두 청구 모두에 대해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여금과 주식 인도청구를 구분해 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확보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을 토대로 각각의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의무와 주식 인도의무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①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000만 원 반환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반환기한과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대여금 원금과 약정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특히 월 00만 원의 약정금액은 대여금 000만 원의 월 1%에 해당하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② 비상장주식 0만 주에 대한 인도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도로 비상장회사 발행 보통주식 0만 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주식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주식의 발행회사, 종류, 수량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주식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뿐 아니라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권리까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무변론 판결을 통한 청구 전부 인용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이 청구한 대여금 반환과 주식 인도의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000만 원 연 12% 이자 및 비상장주식 0만 주 인도 전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0월 00일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여금 000만 원 지급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연 12%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2021년 0월 00일부터 대여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③ 비상장주식 0만 주 인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비상장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0만 주를 인도해야 합니다.

④ 소송비용 피고 부담 및 가집행 허용 법원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금전 지급과 주식 인도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과 주식 인도에 관한 청구를 모두 인정받아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서로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이번 사건은 동일한 상대방과 체결한 여러 계약에서 각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별 법률관계를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기한, 이자약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주식 인도청구에서는 매매계약의 존재와 인도 대상 주식의 특정, 상대방의 이행의무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두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각각 정리해 하나의 소송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취지 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변론기일 없이 대여금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비상장주식 인도의무까지 모두 인정받은 전부승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청구할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바탕으로 금전채권과 주식 인도청구를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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