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동상해 등 다수 비행으로 소년재판, 시설 수용 없이 1·2·3·5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학생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여러 비행 사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력과 재산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비행이 병합된 사건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비행에도 시설 수용 대신 사회 내 선도가 가능한가

이번 사건은 개별 비행 사실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비행 가능성, 보호 및 교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① 다수 비행에 따른 보호처분 수위

공동상해와 절도 등 여러 비행이 함께 심리되는 상황에서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②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향후 비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③ 가정과 사회 내 선도 가능성

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지도와 보호관찰, 교육 등을 통해 행동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반복된 비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내에서 보호소년을 교정하고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도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오은주 변호사는 국선보조인으로서 소년재판에 참여해 보호소년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비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무거운 보호처분이 우려되었으므로,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보다 보호자의 지도와 사회 내 교육 및 감독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소년이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보호관찰과 교육을 받으며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 대신 1·2·3·5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12개월 이내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
• 3호: 12개월 이내 사회봉사 40시간
• 5호: 장기 보호관찰 및 12개월 이내 특별교육 8시간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법원이 명한 교육과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비행이 문제 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의 반성과 개선 의지, 사회 내 선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