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기 혐의 약 1억 원 고소, 편취 고의 다퉈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사업 진행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 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약속한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넘어, 금원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이 추진된 경위와 진행 과정, 자금이 사용된 내역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업 진행 경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자금 사용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금원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