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혐의 → 경찰 단계 전부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청구를 둘러싸고 복수의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실제 진료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원 운영 과정에서

• 의료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사기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 둘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의 몸에 시술된 침을 제거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 셋째,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였습니다.

수사기록에는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청구가 수십 회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의료법 위반 혐의 역시 여러 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 보험청구 내역, 의료행위의 실제 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1. 의료행위의 실제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 : 의료행위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료인의 직접적인 지시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진료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 :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행위의 내용과 범위,
• 의료인의 관리/감독 여부,
• 실제 의료행위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건강보험 청구 과정 전반 분석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는 실제로 허위 청구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보험급여 지급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진료기록과 청구자료를 모두 대조하면서 실제 진료 내용과 보험 청구의 일치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였고, 고발 내용의 모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한 의견서 제출 : 경찰 수사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를 고려하여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절차 역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의료기관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의료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건강보험 청구 절차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법위반 사건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핵심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기 사건은 청구 절차와 진료기록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는 의료기관 운영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 입회, 불송치 및 무혐의 대응까지 사건별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의료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