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신속한 수사 대응으로 피해금·변호사 보수 전액 회수

의뢰인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직원 한 명이 고객 응대와 결제 대금 수납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고객들에게 사업장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결제 대금을 수령한 뒤, 사업장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대금 누락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해당 직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외국인이었던 만큼,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직원의 결제 대금 수령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을 사업장에 전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피의자의 해외 출국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외국인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 수사 절차 진행과 피해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수사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출국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③ 형사 고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금뿐 아니라 사건 대응에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신속한 출국정지 신청과 압수수색을 통한 피해 회복 추진

우선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출국 정지를 신청하며 수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는 피의자에게 형사 책임의 중대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테랑은 형사 처분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고소대리 결과, 의뢰인은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특히 피해금뿐 아니라 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모두 변제받으면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