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형사조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학우가 놓고 간 물품을 가져간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물품 가액은 수만 원 수준이었지만,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 인해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사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선처를 위한 사정을 정리해 검찰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