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물손괴 혐의, 훼손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담뱃불로 구멍을 내어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에서 현수막 주변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현수막의 훼손 시점과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현수막에 구멍을 낸 행위자가 피의자로 특정되는지
• CCTV 영상만으로 재물손괴 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자백 번복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법무법인 베테랑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재물손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현수막의 손상 시점과 실제 훼손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지적
• CCTV 영상에 나타난 손의 방향과 손괴 부위 등 객관적 정황 검토
•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최초 진술과 번복 경위 설명
• 직접적인 손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의 한계 강조

경찰은 현수막 손상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피의자가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