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CCTV와 이동 경로, 접촉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신체 일부를 부딪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고 지하철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지하철 이동시간, CCTV, 당시 음주 상태, 접촉 장면과 횟수, 동종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실제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지하철 CCTV와 이동 경로, 접촉 장면과 횟수, 당시 음주 상태 등을 분석해 의도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사건 전반의 정황을 토대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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