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갈등 중 상대방 귀 잡아당긴 행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입주자 단체 간 갈등 속 귀를 잡아당긴 행위, 강제추행 고소로

의뢰인은 한 아파트 재건축 관련 입주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는 또 다른 입주자 단체가 있었고, 두 단체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측은 조합원 총회장 앞에서 위임장을 받고 있었는데, 상대 단체 측이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상대 단체 대표와 이야기해 보라고 했고,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웃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의뢰인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화가 나 귀를 잡아당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① 추행 여부

귀를 잡아당긴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② 추행의 고의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소명, 상대방 행위에 대한 고소도 진행

① 행위의 동기와 경위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오랜 갈등 끝에 상대방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생긴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② 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님

귀는 통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베테랑은 귀를 잡아당긴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행위만 강제추행으로 구분한 하급심 판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상대방의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등과 어깨, 뒷목 등을 쓸어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테랑은 의뢰인이 귀를 한 차례 잡아당겼을 뿐이며, 이는 현장 CCTV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④ 상대방 행위에 대한 고소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베테랑은 의뢰인과 협의해 이 부분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만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가 없는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행위로 성범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