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인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업무상 알게 된 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있던 중, 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기소를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이후의 사정을 통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을 만한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범행 인정과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②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③ 재범 위험성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마련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박건일·정예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데 동의한 점을 함께 제시해 기소유예 처분을 구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선처 사유를 갖췄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