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인 합의로 불송치(각하) 결정

영상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및 배포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경찰 출석을 앞두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희망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와 고소 취소 가능성

①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영상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와 배포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② 친고죄 해당 여부와 고소 취소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고소 취소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 취소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전 신속한 사건 해결 의뢰인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수사 절차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소를 통한 사건 종결

① 사건 초기 대응 방향 수립 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와 고소 취소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과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는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② 고소인과의 합의 및 고소 취소 확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③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 및 반성 사유 전달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 취소 의사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향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각하) 결정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 취소 등 사건의 사정을 검토한 뒤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합의 조력과 고소 취소 확보를 통해 불송치(각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