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등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했던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베테랑의 항소심 대응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햇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20여 년 전 이종 범죄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 의사까지 존재한 상황에서 구속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앗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왜 원심의 형이 무거운지, 어떤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항소심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 외에도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아 항소심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항소이유와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기록과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