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허위영상물 80개 시청 혐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특정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영상물은 총 80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허위영상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검찰 처분을 결정하는 정상관계였습니다.

특히 영상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허위영상물 시청 혐의는 영상물의 내용과 수량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 전과 여부, 사후 태도 등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검찰이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