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문서 작성 권한 인정돼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종교단체에서 대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해외 체류 중인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고용계약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해당 증명서를 요청한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관계자는 이를 해외 이삿짐 통관 절차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체 내부의 다른 관계자가 의뢰인에게 문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고용계약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타인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위조할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단체 대표자의 지위와 직무대행 권한, 문서 작성 요청의 경위, 내부 규정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대표 직무 수행 경위와 문서 작성 당시의 권한 관계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내부 회의 기록과 정관, 대표자 선임 및 직무대행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경위와 문서의 사용 목적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검찰은 단체 내부의 대표자 지위가 불분명했던 상황과 관련 규정, 문서 작성 요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문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권한을 초월하거나 타인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위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작성 권한과 명의자의 승낙 또는 위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체 내부의 대표권 분쟁 속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해, 의뢰인의 권한 인식과 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