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 범행 목적 다퉈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과거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해당 여성의 거주지를 알아두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여성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긴급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절도 목적의 침입을 의심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면서 여성을 만나 대화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성범죄 목적의 침입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① 주거침입 사실만으로 성범죄의 예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의뢰인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을 준비할 목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② 절도 목적 또는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수사 과정에서는 절도미수 가능성과 성범죄 목적의 침입 가능성이 차례로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했을 때 절도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주거침입 사실과 침입 목적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절도나 성범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절취 목적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며, 수사기관이 적용한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을 예비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성욕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강간예비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주거침입이 발생한 사건이라도 침입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판단해야 할 구성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예비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심이나 일부 진술을 넘어 해당 범죄를 준비하려는 목적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절도 및 성범죄 목적을 구분해 다투고,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