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직장 내 대화 몰래 녹음 혐의, 녹음파일 속 미세한 소리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여러 차례 녹음한 뒤, 해당 녹음파일을 익명 신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히 문제 된 녹음파일 대부분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실제 대화 참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녹음한 대화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타인 간 대화 녹음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녹음 당시 대화의 당사자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녹음파일에 목소리가 없어도 대화 참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녹음파일에 특정인의 발언이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녹음 당시의 상황과 파일에 담긴 소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문제 된 녹음파일을 토대로 의뢰인의 대화 참여 여부를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건의 녹음파일에 대해 자신이 타인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파일에서도 침을 삼키는 소리와 옷이 스치는 소리 등 미세한 생활 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소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녹음 당시 대화 현장에 있었고, 대화에 참여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대화 현장에 없었다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일부 원본 녹음파일에서 의뢰인이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녹음 사실 자체보다 녹음한 사람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녹음파일에 당사자의 발언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녹음 당시의 정황과 다른 소리를 통해 대화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녹음파일 속 미세한 소리와 대화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혐의에 대응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