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 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고, 법원에서 내려진 임시조치까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행위가 반복된 만큼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 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불이행이 문제된 사안이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임시조치 위반을 불리하게 봤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오래전 동종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 수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함께 설명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내용, 임시조치 위반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치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