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NS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모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의 댓글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들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한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그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는 방송 중 SNS 게시물을 평가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SNS 계정에 들어가 의뢰인이 올린 사진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진 속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노출되게 해 모욕적인 댓글이 달리게 했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NS를 팔로우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시청자들인데,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했을 뿐인 의뢰인에게 모욕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의뢰인 행위의 성격

SNS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를 모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의뢰인의 팔로우와 시청자들의 모욕적인 댓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의뢰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③ 피해자 특정성

방송에서 보인 사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었는지

피의자 조사 전부터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모욕죄 불성립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 수사관을 먼저 설득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행위는 팔로우뿐

의뢰인이 한 행위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한 것뿐이므로, 이를 모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인과관계 단절과 예견가능성 부재

의뢰인의 팔로우와 시청자들의 댓글 사이에는 인플루언서가 의뢰인의 계정에 들어가 사진을 열어 방송에서 보여 주는 등 여러 단계가 끼어 있습니다. 베테랑은 이로 인해 인과관계가 끊어졌고,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피해자 특정성 부재

방송에서는 얼굴만 보였을 뿐 이름이나 학교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④ 추가 의견서 제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볼 우려가 있자, 베테랑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SNS를 팔로우한 행위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모욕으로 보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볼 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모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는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을 팔로우한 것뿐이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시청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고, 시청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운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의자 조사 전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인 의뢰인이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