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상자산 자동매매 수익 보장 사기 고소, 불송치

투자 손실 뒤 제기된 '수익 보장' 사기 고소

의뢰인 회사는 해외 거래소와 제휴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가상자산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광고를 보고 회사에 연락한 뒤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고객은 자신 명의의 거래소 지갑에 OOOO만 원 상당을 넣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상자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고객은 투자 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후 고객은 회사 대표와 담당 영업사원이 '매월 OOO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사기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고객을 속였는지, 아니면 고객이 시장 위험에 따른 손실을 의뢰인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인지였습니다.

① 수익 보장 발언 여부

의뢰인들이 고객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했는지

② 고객의 위험 인식

고객이 고레버리지 가상자산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투자를 결정했는지

③ 편취의 고의

의뢰인들에게 고객의 손실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나 구조가 있었는지

수익 보장 불가능성과 고객의 위험 인식, 불가항력 손실을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수익률 보장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

고객은 언제든지 자신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나므로, 의뢰인들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프로그램은 수익이나 원금 보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② 고객은 투자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

고객은 이 사건 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은 현물 투자도 위험한데, 수십 배 레버리지를 쓰는 선물거래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을 고객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고객이 이익을 봐야 회사도 수익을 내는 구조

회사의 주된 수익은 고객에게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손실을 보면 회사의 수익도 사라지므로, 일부러 고객을 손실에 빠뜨릴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자산은 고객 명의의 지갑에만 보관되어, 의뢰인들이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 시장 급락은 불가항력

고객이 손실을 본 시기에는 가상자산 시세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베테랑은 이것이 의뢰인들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영업사원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들의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와 영업사원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서비스 구조와 고객의 위험 인식, 시장 상황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 손실에 따른 사기 고소에서 의뢰인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