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배우자가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원룸텔의 관리 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리 권한이 없는 상대방들이 원룸텔에 찾아와 관리실을 점거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가 관리에 필요한 물건을 옮겼습니다. 이 일로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들이 권한 없이 관리실을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물손괴와 절도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같은 내용으로 절도 고소를 다시 냈습니다. 베테랑은 이것이 이미 종결된 사건과 같은 중복 고소라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관리소장의 공백을 틈탄 관리실 점거
의뢰인의 배우자는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소유한 원룸텔의 최대 지분권자였습니다.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관리소장 업무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소장 업무를 대신 맡았습니다.
그런데 관리 권한이 없는 상대방들이 원룸텔에 찾아와 관리실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며 관리실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에 필요한 서류 등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실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안의 일부 물건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 일이 112에 신고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유자 동의를 받은 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도어락을 부수고 물건을 옮긴 행위가 정당한 관리 권한에 따른 것인지였습니다.
① 관리 권한의 소재
의뢰인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들에게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② 재물손괴·절도의 성립 여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도어락을 부수고 관리 물품을 옮긴 행위를 재물손괴나 절도로 볼 수 있는지
③ 중복 고소의 처리
이미 종결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들어온 고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베테랑의 대응
관리 권한을 소명해 불입건, 중복 고소는 각하로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이건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정당한 관리 권한 소명
원룸텔의 소유 관계와 관리 위임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상대방의 무단 점거 지적
오히려 상대방들이 관리 권한 없이 관리실을 점거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꿨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도어락을 부순 것은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중복 고소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절도 고소를 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과 같은 내용의 중복 고소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재물손괴·절도 불입건, 재고소 절도 각하
경찰은 처음 신고된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를 입건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같은 내용으로 절도 고소를 다시 했지만, 경찰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것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정당한 관리 권한과 상대방의 무단 점거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절도 혐의를 벗었고, 같은 내용의 재고소까지 각하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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