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종 전력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소유예

두 차례에 걸친 범행, 동종 전력까지 있는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위행위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은 약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행으로 벌금 OOO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범행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영상의 내용도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기소를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과 범행 횟수, 죄질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②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핵심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넘어설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정신과 치료 의지로 재범 방지 의지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과 관련된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제시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가하겠다고 동의한 점도 함께 제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선처 사유를 갖췄습니다.

그 결과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도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