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3개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하여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제기된 형사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전화와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접촉을 시도했고,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협박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형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반복적인 연락과 개별 범죄 혐의의 판단
①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전화와 메시지, 주거지 방문이 이어진 경위와 행위의 반복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② 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의 처리 상대방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과 주거지 방문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고,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성적 메시지 전송과 기소유예 가능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의 전송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불기소 필요성 소명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결과
협박 공소권 없음, 나머지 3개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4개 혐의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대전] 스토킹·협박 등 4개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https://exmsysuvggrfrenzufew.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media/cases/2026/11/file-d3f7900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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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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