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 00만 원 약식명령

피해자 사진에 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정을 반복 태그한 사건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성적인 표현을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SNS 계정을 해당 게시물에 태그하여 피해자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문제 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NS 게시물과 계정 태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가

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전달된 사진이나 문구의 내용,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 등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성적 표현을 결합한 게시물이 문제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했는가

단순히 SNS에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특정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계정을 반복적으로 태그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③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계정을 태그했다는 점에서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성격, 피해자에게 도달한 방식, 행위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책임이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의뢰인의 검찰 수사에 대응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한 형사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검찰 수사 단계까지 법률 대리를 수행했으며,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 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