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목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다른 전자적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 도중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표현이 성적이라는 사실 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대법원도 온라인상 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사건에서 전체 대화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된 목적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데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분노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된 문장 한두 개만 볼 것이 아니라 게임 내 다툼이 시작된 과정부터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거나 서로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어떠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성적인 글이나 사진을 계속 보냈다면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를 포함하여 일부 캡처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내게 된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면 상대방이 먼저 한 말이나 사건의 전후관계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백업이나 전체 화면 캡처 등을 통해 대화의 순서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메시지나 사진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실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대화내용과 다른 사실을 임의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성적 목적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대화록과 상대방과의 관계, 다툼이 시작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단순히 “벌금만 내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와는 다른 검찰 처분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횟수, 범행경위, 피해 회복과 동종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