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고 혐의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담보를 약속받고 빌려준 돈, 사기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의뢰인 측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에게 OO억 OO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다른 건물이 담보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약정 기일이 지난 뒤 차용금을 변제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약속과 다른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담보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의뢰인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상대방을 소개한 사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각자 역할이 달랐습니다.

담보 약정이 있었는가, 의뢰인들은 이를 진실로 믿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담보 제공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의뢰인들이 그 약속을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는지였습니다.

① 담보 약정의 존재 여부

상대방이 차용 당시 담보 제공을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 주장처럼 담보 약속 자체가 없었는지

② 허위 인식 여부

의뢰인들이 담보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 고소를 했는지

③ 각 의뢰인의 관여 여부

역할이 서로 다른 3명이 모두 무고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처음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다가 비용 문제로 전세권 설정으로 바꿨을 뿐, 담보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테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공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은 것은 담보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실제로 담보로 제공한 건물은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입자도 2명이나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이를 알았다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약속받은 담보와 계약서상 담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고, 담보 약정이 있었다고 진정으로 믿고 고소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무고 혐의 피고소인 3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법무사 사무실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소인 주장과 달리 담보 약정 자체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담보 목적물은 담보가치를 확인하지 않고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차용 목적과 관련된 건물을 담보로 받는 것으로 진정으로 인지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소개한 의뢰인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추정 외에 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 3명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짚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역할이 서로 다른 3명 모두 무고 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