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래된 양육비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전부승소

협의이혼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들어온 양육비 강제집행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두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직후 몇 달간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이후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두 자녀가 모두 성년에 이른 뒤, 전 배우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어 미지급 양육비 OO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가, 10년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에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채권이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아니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② 변제기별 시효 완성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 월별 양육비채권 중 어느 부분까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③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범위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지

핵심은 양육비부담조서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고, 이를 바탕으로 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제기별 소멸시효를 정밀하게 계산해 청구이의의 소 제기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이건영 변호사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육비채권에는 10년이 아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매월 발생한 양육비채권의 변제기와 시효 완성일을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두 달분 양육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10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반박 서면 없이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양육비채권 3년 단기소멸시효 인정, 100만 원 초과분 강제집행 불허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이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3년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부담조서가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친 집행권원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이 부여된다고 해서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과 동일한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채권 1억 3,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변제기별로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OO억 원에 달하던 강제집행을 OO백만 원으로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