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과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이나 조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나 감치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액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영구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가 과거에 정한 양육비 부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의료비가 늘어난 경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를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전액을 언제나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합의의 내용과 경위, 실제 양육상황과 부모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또는 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불만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직장이 없거나 프리랜서·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로서의 양육비 부담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쪽 부모의 실제 소득과 재산, 연령과 건강상태, 직업과 경력,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부담할 양육비를 정합니다.

다만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항상 일정한 ‘최저 양육비 이상’을 반드시 정하거나 과거 경력을 기준으로 임의의 소득을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능력과 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현재의 양육환경, 교육비와 의료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이는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금액표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의료비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 과정에서 정하는 정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조정·합의에서 별도의 지급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의 생활비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존 양육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경제상황에 따라 민법상 부양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부모가 대학 학비 등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줄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부양가족, 자녀의 필요비용 등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이나 소득감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와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변경결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합의 없이 기존 집행권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임의로 줄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