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인 사기 '복구업체' 2차 사기 고소, 피의자 구속·징역 1년 8개월

코인 사기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는 말에 속은 2차 피해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처를 찾다가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속아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되찾을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 사이트를 공격하거나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켜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이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과 가상자산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약 4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OO억 원 가까운 현금과 가상자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피해를 복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했고 실제 신원도 알 수 없어, 검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명불상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피의자 특정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 연락처, 주고받은 자료 가운데 신원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② 피해 사실의 입증

수백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과 가상자산 전송 내역을 정리해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지

피의자 검거 단서를 최대한 모아 고소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① 피해 내역 정리

의뢰인의 은행 거래내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수백 차례에 걸친 송금과 가상자산 전송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② 피의자 특정 단서 제출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와 연락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사진 등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추가 단서를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 신속 검거·구속, 1심 징역 1년 8개월

경찰은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했고,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는 사정 등으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의뢰인으로부터 현금과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증거에는 베테랑이 제출한 고소장과 거래내역, 피의자가 보낸 사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의자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끈질기게 모아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거조차 어려워 보였던 2차 사기 피의자가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