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퇴직금·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공갈 등 5개 혐의 고소, 모두 각하·불송치 | 승소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직원의 연인이 숯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퇴근한 탓에 화재로 사업장이 모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 직원과 연인이 함께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공갈 등 5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의자 조사 전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퇴직금·건강보험 관련 혐의는 형사사건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화재 피해를 입은 업주, 오히려 5개 혐의로 고소당해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직원의 연인이 숯불을 끄지 않고 퇴근했고, 이로 인해 불이 나 사업장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화재로 OO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직원은 연인이 실화죄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퇴직금을 나중에 받겠다거나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직원의 연인을 선처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쓰기로 한 날 직원의 연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실화죄 사건 선고를 앞두고서야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참 뒤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흐른 뒤, 직원과 그 연인은 함께 의뢰인을 다음 5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늦게 했다는 주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실화죄 수사 당시 직원의 연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주장
사기: 그 허위 진술로 자신의 과실 비율을 줄여 보험금을 더 받았다는 주장
공갈: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노동법상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

핵심 쟁점

5개 혐의 각각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실제로 성립하는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된 혐의 하나하나가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① 퇴직금·건강보험 관련 혐의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고, 건강보험 신고 지연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②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의뢰인이 허위 진술을 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보험금을 더 받았는지

③ 공갈

합의서 초안을 제시한 것이 협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인지

베테랑의 대응

피의자 조사 전부터 혐의별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이건영·오승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① 퇴직금 관련 혐의

직원이 요구한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남은 이자 문제는 민사상 문제이거나 이미 포기된 부분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소관이고, 근로감독관 단계에서 이미 종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② 건강보험 관련 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은 허위 진술을 시킨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방해된 공무집행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이익이나 동기도, 증거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사기 혐의

보험금은 보험사의 정상적인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고, 의뢰인에게는 지급 여부나 금액을 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보험금은 실화죄 형사판결보다 1년 앞서 지급되었으므로, 고소인들의 주장은 시간 순서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⑤ 공갈 혐의

의뢰인은 OO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입은 반면, 고소인들이 포기하는 금액은 OOO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베테랑은 합의서 초안의 위약금 등 문구는 통상적인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일 뿐이며, 협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퇴직금 혐의 각하,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공갈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감독관 등이 수사할 사안이고, 퇴직금 원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며, 근로감독관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연이자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 문제일 뿐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도 과태료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화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은 설령 진술을 강요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은 고소인의 과실을 줄여 주는 것일 뿐, 의뢰인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금은 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만큼 보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갈 혐의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퇴직금 원금을 지급한 이상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 된 약정서는 실제로 작성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의자 조사 전부터 혐의별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5개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