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승소사례

[수원]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채용증 관련 거래분쟁, 기망행위 불인정

결과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사건 유형
사기
담당 업무분야
형사센터
게시일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회사 간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채용증과 물품대금 정산 문제로 사기 혐의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채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뒤, 실제 거래관계와 채용증 작성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변사항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분쟁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정산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채용증 작성과 물품대금 정산 문제에서 시작된 사기 고소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채용증이 작성됐고, 이후 회사 간 물품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채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채용증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용증에 기재된 채무자가 고소인 측 회사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활용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회사 간 거래 및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정산 문제였으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주장은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용증 작성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단순 민사상 거래분쟁인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용증 작성과 물품대금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관계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채용증이 누구의 요청과 제안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둘째, 채용증 작성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셋째, 회사 간 물품대금 정산 문제를 형사상 편취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계약 및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고소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관된 피의자 진술과 의견서로 사기 혐의를 반박하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인이 제기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비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이전부터 항변사항을 정리해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고소내용 확인 및 핵심 항변사항 정리

먼저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채용증 작성 경위와 회사 간 거래관계, 물품대금 정산 문제를 구분하고, 각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전분쟁과 형사상 사기 혐의가 혼동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②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와 실제 거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부터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항변사항을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채용증 작성의 주체와 경위, 회사 간 거래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번 분쟁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거래 및 정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채용증 작성 경위와 회사 간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법률적 의견을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결과

경찰, 기망행위 인정 어려워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전북익산경찰서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채용증 작성 경위와 회사 간 거래관계,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측에서 먼저 채용증 작성을 제안한 정황이 확인됐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직원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측 회사의 거래 및 계약관계에서 정산 문제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민사상 거래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이번 사건은 회사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분쟁이 형사상 사기 혐의로 이어졌으나,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이나 거래 과정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쟁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초 피의자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채용증 작성 경위와 회사 간 거래관계를 설명하며,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행위가 아니라 민사상 정산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초기 진술의 일관성, 구성요건에 근거한 변호인 의견서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채용증 관련 거래분쟁, 기망행위 불인정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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