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사실 인정 및 경찰 송치? → 스토킹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 횟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과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법무법인 베테랑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라고 알려준 번호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해당 번호로 연락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상대방은 번호를 차단한 상태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며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연락 횟수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을 스토킹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인 '고의' 부재 집중 입증 :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우선 의뢰인이 연락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번호의 소유자가 자신이 연락하던 여성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고의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1. 연락 경위와 착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 해당 번호를 알게 된 경위,
•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과정,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를 연락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실제 연락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역시 중요한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 상태에서 연락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최신 판례 및 법리 중심 변론 :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연락 횟수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연락이 상대방의 연락처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송치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뒤집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스토킹 사건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연락 경위, 상대방에 대한 인식,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스토킹 범죄의 핵심인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사건별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실관계 하나가 불기소와 기소를 가르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