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 구분 :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유죄 판결 시 공직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 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선처를 뒷받침할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형사처분이 공직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과 문제 된 정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 문제 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로서 실질적인 보호 가치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툼
•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해 온 점과 초범인 점 등 선처 사유 소명
• 이미 진행된 징계절차와 처분 결과 등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의 필요성 주장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식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과 처벌을 피하고, 의뢰인이 공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