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주거침입 재범,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도 엄중하게 바라보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방실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태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에서 어떤 전략으로 결과를 바꿔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집에 바퀴벌레가 발생하는 원인이 옆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테라스와 자신의 주거지 테라스가 연결된 공간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테라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이후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방실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사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에 집중 :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변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침입 범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바퀴벌레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단순히 재판 대응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상습범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 :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아니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해당 진술이 과연 명확한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기록의 문언과 진술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근거로 해당 진술이 실질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문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 합의 난항 속 공탁 전략 활용 :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탁 사실과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실무상 공탁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 동종 범죄 전과 존재
• 방실침입 집행유예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
•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 의뢰인의 치료 필요성
• 진지한 반성 태도
•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 진술
• 500만 원 공탁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오래 경험해보면, 재범 사건일수록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보는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럴 때는 사건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치료자료나 환경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역시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상태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전략을 잘못 세우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기록 분석, 피해자 대응, 합의 전략, 양형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주거침입 사건이나 재범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