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 대응 → 사회봉사 5시간(제4호 처분)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가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사안의 경위와 학생의 반성 태도,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학생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정황 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조사/진술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측 조사자료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실제 발생한 행위와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를 면담하여 사건 전후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학생 간 관계와 갈등이 형성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학생의 반성 태도 적극 소명 : 심의위원회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여부와 개선 가능성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학생의 성장 가능성 및 교육적 관점 강조 : 학교폭력 조치는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학교생활 전반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과도한 처분의 부당성 주장 : 사안의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한 처분보다는 교육적 지도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결과

• 제4호 처분 : 사회봉사 5시간

학교폭력 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진술 하나, 제출 자료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조사 절차와 진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역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출석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