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쌍방 학교폭력·폭행 고소, 학폭위 1호 처분 및 공소권없음 종결

선행 도발에서 시작된 다툼, 쌍방 폭행과 맞신고로 확대

의뢰인은 학교에서 상대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먼저 도발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폭행했고, 의뢰인 역시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면서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양측은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며,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사건 이후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사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정황이 자료로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선행 도발과 상대 학생의 폭행, 이에 대응한 의뢰인의 폭행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① 쌍방 폭행의 경위와 책임 범위

의뢰인의 선행 도발과 상대 학생의 폭행, 이후 의뢰인의 대응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평가할 것인지

② 사건 이후 발언과 반성 정도

합의금 관련 발언과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한 정황이 학교폭력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사건 종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사건을 종결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경미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학폭위 절차에 대한 병행 대응

먼저 의뢰인이 선행 도발을 한 사실과 이후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한 경위를 구분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발언이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폭행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쌍방 폭행이라는 특성, 의뢰인의 반성 및 합의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도록 대응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종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측이 폭행 사건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