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변호

신고내용 중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일괄적으로 부인하면 CCTV나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고된 행위를 하나씩 구분한 뒤 당시 상황과 학생의 기억, 카카오톡·SNS 대화, CCTV,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최초 확인서나 진술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폭행·상해·협박·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같은 정도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서로 주고받은 행동, 피해 정도와 지속·반복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어떠한 상황에서 했고 상대방이 당시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간에 폭행이나 욕설 등이 있었더라도 양측 학생에게 자동으로 같은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각 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수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똑같이 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각 행동의 순서, 폭행이나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선행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이었는지, 별도의 공격이나 보복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 학생의 행동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피해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 구조와 다릅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법에서 정한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관리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과 졸업 시 삭제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학전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보다 현재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실제로 어떤 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낮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고내용과 학교의 사안조사 자료,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 CCTV·메시지·사진·목격자 진술 등을 비교하여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을 조치 결정에 고려하므로 해당 요소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의 이후 사실인정이나 조치수준, 절차에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등 후속 불복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