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실무근 강간미수 주장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사실무근의 강제추행 고소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의뢰인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과 일과 후 함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서 학교폭력 신고까지 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공원에서 의뢰인이 목을 감싸 헤드락을 건 채 화장실로 끌고 갔다.
•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

의뢰인은 이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상대 학생의 주장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① 주장의 현실성

사람이 많이 오가는 밝은 시간대의 공원에서 헤드락을 걸고 끌고 가는 일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② 주장의 신빙성

상대 학생의 주장이 사건 당시와 이후의 정황에 부합하는지

③ 허위 신고의 동기

상대 학생에게 의뢰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현장답사 자료와 신빙성 분석으로 학폭위 직접 설득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김남은 변호사는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직접 참석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① 3시간에 걸친 현장답사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를 따라 3시간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고, 공원과 화장실, 주변 도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시간대가 해가 지기 전이었고, 현장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원과 대로변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헤드락을 걸고 끌고 가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② 상대 학생 주장의 신빙성 문제

상대 학생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음식을 사 주었고, 학교로 돌아와 마주친 교직원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은 이런 행동이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③ 허위 신고의 동기

상대 학생이 학교 내 소문으로 힘들어하다가, 그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④ 학폭위 직접 참석

오승윤 변호사는 학폭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위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학교폭력 불인정,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학폭위는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목을 감싸고 끌고 갔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동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상대 학생의 주장을 증명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주장도 판단했습니다.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대 학생을 부축하려고 어깨를 잡았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폭위는 의뢰인이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베테랑은 학폭위 회의록에서 드러난 상대 학생 진술의 문제점을 정리해 강제추행 형사사건에도 의견서로 제출했고,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현장답사와 신빙성 분석, 학폭위 직접 참석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무근의 신고로부터 의뢰인 학생을 지켜 내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