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합의는 필수인가 | 박승권 변호사

음주 교통사고, 합의는 필수인가

법무법인 베테랑 광주 박승권 변호사

“변호사님, 어차피 음주라서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던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음주 교통사고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그 예외,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 사고에서 합의는 형을 조금 깎아 주는 양형 자료에 불과한 것일까?

필자의 답은 이렇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전혀 다르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합의는 사실상 필수다. 조사가 끝난 뒤라면 사고의 정도와 형태를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음주 교통사고의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

먼저 죄명부터 보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크게 셋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하한이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뒤의 두 죄명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다쳤어야 한다. ‘상해’가 없으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그때 남는 것은 음주운전과 물적 피해 부분뿐이다.

이 차이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음주운전 1심 판결 8,836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집행유예가 65.4%였고 벌금형은 27.0%에 그쳤다. 반면 사고 없는 초범은 83.3%가 벌금형이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 하나로 기본 처벌 수준이 벌금에서 징역형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찰 조사 전 합의의 중요성

그렇다면 ‘상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의외로 많은 경우 피해자의 손에 달려 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내면 인피(人被) 사고가 되고, 내지 않으면 물피(物被) 사고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꾸는 셈이다.

여기서 경찰 실무의 속사정을 하나 말해 두고 싶다. 일선 경찰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피해자의 민원이다. “왜 가해자 편을 드느냐”는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담당 조사관은 해명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사건 처리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한, 경찰은 상해를 빼기 어렵다.

반대로 조사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해 보자. 피해자 스스로 치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미한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민원 걱정이 사라진 경찰이 굳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할 이유가 없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상해 부분이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위험운전치상도 교특법위반(치상)도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수위는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가 내려간다.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 전 합의는 ‘속도’가 생명이다. 사고 직후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험 처리와 별개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제안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미 진단서를 받아 들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진술까지 마친 뒤라면, 같은 합의서라도 양형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다만 오해는 없어야 한다. 합의는 피해자의 침묵을 사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다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 반감만 사서 엄벌 탄원서로 돌아오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법적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 조사 전 합의의 핵심은 피해를 빨리, 충분히 회복시켜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데 있다.

경찰 조사 이후의 법적 대응 전략

그렇다면 조사가 이미 끝난 사건은 어떨까. 이때부터는 계산이 필요하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합의보다 먼저 ‘다툼’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첫째, 상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의 경추 염좌 진단서를 냈는데도 위험운전치상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사례들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과 진술이 모두 다툼의 재료다. 필자는 올해만 하더라도 수 건의 사건을 이 전략으로 방어해 냈다. 특히 신호대기 중 음주로 인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차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경우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합의 없이 상해를 혐의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이 사건은 음주운전까지 방어하였다).

둘째,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83%에서 위험운전치상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2186 판결). 수사보고서에 적힌 언행·보행 상태와 사고 전 주행 모습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기록에 ‘혀가 꼬임’, ‘비틀거림’이 기계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은지, 블랙박스 속 주행이 그 기재와 맞는지 따져 볼 일이다.

이런 사건이라도 당연히 합의가 최선이다. 다만 무리하게 고액 합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라는 길도 있다. 다툴 것은 다투고, 양형은 공탁과 반성 자료로 보완하는 전략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어린이·노약자 피해 사고의 합의 전략

그러나 예외가 있다. 피해 차량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타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충격이라도 피해자 측의 분노는 훨씬 크고, 엄벌 탄원서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 법원 역시 어린아이나 고령자의 상해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자가 아이가 탄 차를 들이받았다’는 사실관계는 그 자체로 무겁다. 이런 사건에서 상해를 다투면 그 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칠 위험도 크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툼보다 합의가 먼저다. 다툴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합의를 먼저 마친 뒤에 다투는 것이 순서다.

정리하면 이렇다. 조사 전이라면 무조건, 그리고 빨리 합의하라. 조사 후라면 사고의 정도와 형태를 보고 다퉈 볼 사건인지부터 판단하라. 다만 아이나 노약자가 탄 차량이었다면, 계산하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여라.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그러나 잘못의 크기만큼 책임지는 것과, 대응을 몰라 잘못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음주 사고에서 합의는 필수인가? 필자는 이렇게 답하겠다. 합의는 필수가 아니라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