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담당 승소사례
[서울] "돈 필요하냐" 한마디로 몰린 미성년자유인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퇴근하던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돈 필요하냐"고 말을 걸었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그 말만 하고 곧바로…
[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건물 일부 특정 위한 별지 도면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000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경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검토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서울] 사실무근 강간미수 주장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과 공원에 다녀온 뒤, 그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헤드락을 건 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3시간에…
[서울] OO억 원대 특경법(사기) 항소심, 징역 5년에서 4년 6개월로 감형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합계 OO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유사 사안의 판결문을 폭넓게 찾아 비교하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적극…
[수원] 대학교수 해임처분 효력정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인정,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 수와 외부위원 비율, 성별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징계…
[서울] 서울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전부 취소
회사 상사는 직원이 투자리딩을 통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함께 투자하기 위해 금전을 전달했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직원 배우자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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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3가지
[수원 주사무소 김남은 변호사]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3요소는 재산 관련 증빙 자료 확보, 숨겨진 재산 파악, 기여도 입증으로 초기에 증거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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