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돈 필요하냐" 한마디로 몰린 미성년자유인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퇴근하던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돈 필요하냐"고 말을 걸었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그 말만 하고 곧바로…
김남은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건물 일부 특정 위한 별지 도면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000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경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검토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서울] 사실무근 강간미수 주장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과 공원에 다녀온 뒤, 그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헤드락을 건 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3시간에…
[서울] OO억 원대 특경법(사기) 항소심, 징역 5년에서 4년 6개월로 감형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합계 OO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유사 사안의 판결문을 폭넓게 찾아 비교하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적극…
[수원] 대학교수 해임처분 효력정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인정,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 수와 외부위원 비율, 성별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징계…
[서울] 서울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전부 취소
회사 상사는 직원이 투자리딩을 통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함께 투자하기 위해 금전을 전달했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직원 배우자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수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징역…
[서울/수원]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선임되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명의신탁·근저당권 분쟁 구상금 청구,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나 근저당권 설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단순히 등기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원]상향등 점등/추격 등 보복운전 특수협박 송치 → 최종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은 동일한 혐의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공포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수원/서울]명의변경이 안 됐는데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손실보상청구권 채권양도통지청구 '승소' 결정.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작성된 계약서, 이미 사망한 당사자들, 상속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인허가가 수반되는…
[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입건 후 실형 불가피? → '기소유예'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직업/사회적 위치/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처벌 여부에 따라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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