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돈 필요하냐" 한마디로 몰린 미성년자유인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만취한 채 건넨 말,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의뢰인은 아침에 퇴근하던 길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근처 상가 앞에서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다가가 "돈 필요하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행위가 미성년자를 꾀어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돈 필요하냐"는 말만으로 미성년자유인이 성립하는가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은 속이거나 꾀는 방법으로 사람을 원래의 생활관계에서 벗어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유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유인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유혹 행위의 존재

"돈 필요하냐"는 말만으로 상대를 꾀는 유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 사실상 지배로 옮기려는 행위

특정 장소로 따라오라고 하는 등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③ 유인의 고의와 능력

의뢰인에게 실제로 미성년자를 데려갈 의도와 수단이 있었는지

CCTV 확인과 두 차례 의견서, 검사 면담으로 유인 혐의 반박

① 조사 참여와 CCTV 확인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김재헌·김남은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학생에게 "돈 필요하냐"고 말한 뒤 1~2초 만에 바로 자리를 떴고, 이어 다른 성인 행인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따라오라는 등의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②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단순히 "돈 필요하냐"고 말한 것만으로는 유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말을 건넨 뒤 곧바로 자리를 떠,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어디로 오라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유인할 고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 정말 유인하려 했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아침 시간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제시했습니다.

③ 검사 면담과 추가 의견서

경찰은 죄명을 미성년자유인미수에서 미성년자유인예비로 바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베테랑은 검사를 직접 면담했고, 검사가 의문을 가진 부분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설득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예비 불기소(혐의없음)

검사는 의뢰인이 학생에게 다가가 "돈 필요하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몇 걸음 따라 걸었고, 학생이 거절하자 그만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종합해 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그 말 외에 특정 장소로 따라오라거나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학생도 그런 말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사건 시간과 장소는 아침 시간의 지하철역 인근 상가로,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어 유인하기에 극히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 CCTV에서 의뢰인은 학생뿐 아니라 여러 행인에게 짧게 말을 거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인하려는 의도라기보다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몸에 밴 언동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차량 등 유인할 수단이 없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유인할 장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CCTV 확인과 법리 주장, 검사 면담까지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만취 상태에서의 한마디로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