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입니다.

재산분할이 있다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채무 등 부부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뿐 아니라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부터 마무리하면 이후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둘러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STEP 01. 이혼 의사 및 주요 쟁점 확인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 추가로 합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STEP 02. 재산 및 자녀 문제 검토

부부의 재산관계와 채무를 파악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STEP 03. 합의 내용 구체화

재산 이전이나 금전 지급 시기, 양육비 지급 방법 등 이혼 이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4. 협의이혼 절차 진행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

STEP 01. 합의되지 않은 쟁점 파악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STEP 02. 재산 및 사실관계 분석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혼인생활의 경위,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등을 토대로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STEP 03. 합의 가능 범위 조정

상대방의 요구와 의뢰인의 입장을 비교하여 협의 가능한 부분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STEP 04. 향후 절차 대응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이혼소송 등 필요한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지, 자녀는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등 이혼 이후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혼 의사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재산관계와 자녀 문제, 금전 지급 조건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협의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건 전체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협의이혼에서도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거래내역, 재산 관련 자료, 문자와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행·협박·스토킹 등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한 협의이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경찰 신고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이 이혼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협의이혼 준비부터 재산·자녀 문제에 관한 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