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피의자, 피고인 변호 사건
-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선고)
- 계약 관련 분쟁에서의 사기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합건물관리단 분쟁 관련 횡령 피고소 사건(무혐의 처분)
- 무고 피고소 사건(무혐의 처분)
- 경쟁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 군형법위반 사건 (내사종결 처분)
- 근로자의 작업 중 부상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불입건 처분)
- 마약류 밀수, 판매 사건(공범 중 최저형량)
- 기타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 공정거래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변호
피해자 대리, 수사 사건
- 기업 임직원에 대한 횡령, 배임 고소 사건(징역형 선고)
- 대형병원 명의분쟁 관련 횡령 등 고소 사건 (기소 처분)
- 집휘시위 관련 업무방해 고소 사건(벌금형 선고)
- 형사 고소 관련 무고 사건 (벌금형 선고)
- 급발진 주장 교통사망사고 (징역형 선고)
- 차대자전거 교통사망사고 (징역형 선고)
- 음주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선고)
- 유명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 관련 모욕,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의견 송치)
- 기타 경쟁업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거래업체의 사기, 횡령, 업무방해 고소 등 대리
기업 자문 사건
- 기업 내 회계부정 관련 내부조사
-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내부조사
- 임직원의 횡령, 배임 관련 내부조사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자문
- 기업 내 횡령, 배임, 교육 매뉴얼 제작 관련 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자문
Cases
담당 승소사례
[서울] 지인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을 길에서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서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8주, 벌금 0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서울]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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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픈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박상민 파트너 변호사, 유환선 파트너 변호사, 박건일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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