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피의자, 피고인 변호 사건
-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선고)
- 계약 관련 분쟁에서의 사기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합건물관리단 분쟁 관련 횡령 피고소 사건(무혐의 처분)
- 무고 피고소 사건(무혐의 처분)
- 경쟁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 군형법위반 사건 (내사종결 처분)
- 근로자의 작업 중 부상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불입건 처분)
- 마약류 밀수, 판매 사건(공범 중 최저형량)
- 기타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 공정거래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변호
피해자 대리, 수사 사건
- 기업 임직원에 대한 횡령, 배임 고소 사건(징역형 선고)
- 대형병원 명의분쟁 관련 횡령 등 고소 사건 (기소 처분)
- 집휘시위 관련 업무방해 고소 사건(벌금형 선고)
- 형사 고소 관련 무고 사건 (벌금형 선고)
- 급발진 주장 교통사망사고 (징역형 선고)
- 차대자전거 교통사망사고 (징역형 선고)
- 음주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선고)
- 유명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 관련 모욕,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의견 송치)
- 기타 경쟁업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거래업체의 사기, 횡령, 업무방해 고소 등 대리
기업 자문 사건
- 기업 내 회계부정 관련 내부조사
-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내부조사
- 임직원의 횡령, 배임 관련 내부조사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자문
- 기업 내 횡령, 배임, 교육 매뉴얼 제작 관련 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자문
Cases
담당 승소사례
중고거래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민사 승소' 결정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선임되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Videos
출연 영상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픈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분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경찰 경력 변호사 세 분을 영입했는데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 첫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