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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유능한 건 맞다... 근데 왜 개혁을 해야 하냐?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지난 30년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독점해 오면서 견제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활용하는 형태가 반복됐으며, 이는 정치적 폐단과 유사한 측면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정신이며 필수적이지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