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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때로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부부 싸움 중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나,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학대의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진입할지, 아니면 더 설득할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은 판단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진입을 하지 않고 마무리했으나, 이후 남편으로부터 민원을 받는 등 현장 경찰관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 학대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