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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의 압정 구조? 승진해도 갈 곳이 없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압정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승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경위, 2012년 경감 근속 승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관리직인 경감 계급의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경감 계급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