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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사는 기소 후 무죄가 나오면 인사상 불이익 등의 벌점을 받는 등 정성적 평가를 받지만, 경찰은 송치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잘못된 수사 결과에 대해 내부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쇼츠 영상입니다.